소망아파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 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경재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있도록 하고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회의

 

구체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 약자 신혼 부부등의 주거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 대책 수립을 협의토록하고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하자분쟁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장 화해 효력 부여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리츠법 개정안은

 

위택관리 리츠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한도를 확대(현30%-40%)하고 현물 출자는 자율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을 상향해 (현행5억원-10억원)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현행(1년-1년5개월)하는 내용이다.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 법률이 2012년 11월22일 국회통과 하였

 

습니다?

 

또 (도정법) 심재철. 이노근 이승헌 의원 (주택법) 박승호 심재철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안으로 국토해양위

 

의원소속 세누리당 이성헌의원 발위 법안심사 소위회 전체회의를 거쳐 동의원 대안발의로 11월22일국회

 

통과  도정법은 통과후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통과후 6개월후 법안이 시행 됨으로 이점참고 요함   

 

또 기존의 법률안이 국토이용계획 법상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체육 시설에 대해 공공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익 목적이 강한체육시설이 포함되어 난개발이 되는 문제를 해소

 

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위배로 인한 위헌성을 없앨 수있게 됐다" 고 밝혔다

 

끝으로 이의원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의 통과로 해양R&D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부 부활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의의가 자못 크다고 말했다.

 

 

(참고 초과이득 환수금에 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초과이득 환수금도  2013년 9월부터 2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이 국회 소위원회 지난 9월에 상정 2012년 11월 22일 국회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소 망 아 파 트 홈 페 이 지 관 리 자

문제를 해소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