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70년대 산업발전과 80년대 건설된 수많은 시설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노후와 역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댐. 도로. 교량. 철도 등 주요대형 사회기반시설(SOC) 가운데 30년 넘은 시설물이 2014년엔 2,017개(10%) 였지만 몇 년후면

배가  넘는 4,488(22.2%) 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30년 이상 댐이31.7개(58,8%) 50년이 넘은 185개(34,3%)나 된다. 교량은

560개가 30년지났고 철도교량. 110개는 50년 이상 30개로 집계됐다. 터널도 30년 이상 128개소 50년 상이 30개소 집계됐다.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 중 C등급 이하가 836개나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나이를 먹는다. 1970-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 붐이 알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초고속으로 건설. 보급된 아파트는 불과. 반세기만에 1,000만가구를 넘어

섰다. 빌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어느덧 국민의 70%가 한건물 안에서 살고 있다. 1980년대 말  집값과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고 1987년부터는 3년간 매년 20-"40%씩 급등 하였으며. 자고일어나면 수백 만원씩 집값이 불어난다" 며

흥청거렸다. 서만에게 내집 마련이 꿈이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부자들은 춤을췼고 서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의 대표주자 분당과 일산.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됐다.  그렇게 탄샌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아파트들도 이제 곧 30살이 안팎의 나이를 먹게 된다. 한 연론조사에 의하면. 지은 지 30년이 돼가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에서 30여만 가구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머지않아 300만 가구를 돌파 할것으로 `추산함으로 일반 언론에선

노후 아파트 문제를 건축년도로 따지지만 더욱 신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들이다.  주택관리 법전" 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가구 수가  적은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법관리법에는 건물과 시설의 관리부터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 규정입대의 등 공동체 생활규칙 주택관리사  배치 조항까지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특히 장기 수선충당 계획은

장기 수명화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똑같이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단지 와 그렇지 않은

비 의무관리단지" 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비교될 만큼 하늘과 땅" 차이다.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단지들은 급격한 슬럼화의 모습은

보이고 있고 더구나 노후한 소규모 단지의 입주민들은 영세민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고장이 나도 고칠때는 돈이 없어서 방치되어 다른 부분까지 더 빨리 망가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대한 주택관리사협회를

비롯하여 대상의 관리를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하고있으며  현제 공동주택 관리법상 재건축 시한은 30년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경   림    소   망   아   파   트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