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4일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외 잡수입을 비롯하여 해당 아파트 단지내 속해있는

 

자생단체인 부인회 산악회 녹지보존회  자연보호회 등 같은 아파트단지에 속해있는 자생단체라 할지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아파트 유지보수 및 장기적인 발전과 재개발계획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수있으며

 

관리비 외 잡수입은 관리주체의 운영비와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할수 있어냐 자생단체의 운영비로는 사용할수 없다

 

국토해양부 자료제공

 

 

질의(전기료 세금계산서)

 

아파트 한입주자가 전기료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가정용은 교부의무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아파트관리주체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것이다. 국세청자료제공